억울한 일이 생겨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3가지

살아가면서 경찰서와 검찰청을 한번도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나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릴 내용은 현직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니 “아 이렇구나”정도로 가볍게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고소라는 것은 누군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예를 들자면 “타인이 물건을 훔쳤다든지”, “타인을 때렸다든지” 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그 의견을 알리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이하 동일)

고소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는대요.
 
수사라는건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었다라면 증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도록 재판에 넘기기 위한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에 가장 먼저 고소당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를 놓고 본인의 마음을 결정해야합니다.

1.  이거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겠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2. 죄를 지었다는 거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

3. 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자백을 하지만 합의할 태도는 보이지 않겠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내 사건을 끌고 갈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다면은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두 번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로 내가 때린 건 맞다. 하지만 정황상 때릴만해서 많이 때렸다.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처벌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죄는 인정하지만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결정한 태도가 끝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되는 건 아닌대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중간에 이 시점에서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일단 태도를 정했다면 1차 조사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건 기본적으로 “경찰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1차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의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관해서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검사한테 넘기기 위한 수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무죄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라든지 형사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내기는 하는데 검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태도를 확실히 정하고 그 태도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안해도될 행동을 해서 밉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담당 검사가 봐야 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인데 검사는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 조사와는 달리 검사한테 설득을 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사안이라면 논리적으로 검사를 설득해서 납득시켜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한 다했을 때 검사한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검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주선할 수 있도록 검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 죄는 지었지만 합의할 생각도 없다면 내가 왜 이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죄를 지었지만 나한테 너무 중한 처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검사는 판단하는 기관이고 막강한 권한인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줄지, 무혐의 처분을 줄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설득하되 검사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검사랑 법정에 서게 되면은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상황이고 그때는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만 수사 단계에서 검사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태도를 검사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검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에 검사랑 싸우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에서 쓸데없이 경찰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발언을 많이 해서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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